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4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유기치사, 사기, 감금, 유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알게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에 공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재와 전단지를 첨부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