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형법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공동성명 연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s://goo.gl/forms/oudmkm0S1DIHZjnR2​ * 단체와 개인 연서명을 모아 10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드레스코드 : 보라색)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10월 9일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에 ..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의 종료를 강제한 정부에 항의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장이 단식농성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사태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일정 기간 활동을 보장받은 위원회조차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활동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이 정..

416연대 '미수습자수습과인양위원회'에서 해수부에 보낸 질의서입니다. 질의서를 읽어보시면 현재 인양 현황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 작년 세월호 인양 결정 이후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업체 계약이 이루어진 후, 인양의 구체적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

'여성 비하' 인권침해 학용품 판매돼 인권위 진정​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다시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뉴시스 기사, 위 링크 클릭

http://minbyun.or.kr/?p=32552​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

2016년 6월 여성혐오범죄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 차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0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를 내며 11 전문 돋보기 18 조항 돋보기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32 2. 자유와 평등 3 4 3. 연대와 협력 3 7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3 9 5. 구조의 의무 4 3 6. 진실에 대한 권리 4 7 7. 책임과 재발방지 51 8. 피해자의 권리 5 5 9. 치유와 회복 5 9 10. 공감과 행동 6 3 11. 기억과 기록 66 12. 저항할 권리 6 9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7 2 후문 돋보기 7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를 나오며 82 출처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출처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출처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