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복지시설 이용단계별로 유용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응답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있다’고 응답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o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와 문체부는 미투(Me too)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다. o 특별조사단은..

국토교통부는 2017. 2. 14.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광역시와 그 외 9개도로 구분한 차등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 도모 나. 교통수단 및 시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지자체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지자체의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 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도입 목표치 설정 및 투자비용 산정의 준거를 제시 라.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휠체어 사용자가 탑..

http://m.news1.kr/articles/?2777361&31 ​

제목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담당부서 차별조사과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 2016/03/22 구분 국내인권자료 유형 : 발간자료 / 발간자료-업무유형 : 차별 / 발간자료-자료유형 : 실태조사보고서 / 주제별분류 차별사유 : 성희롱 / 첨부파일 이대 젠더법학연구소_성희롱 2차 피해 실태조사보고서(pdfa최종).pdf ※ 위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다운받아 설치하십시요. 뷰어다운로드[새창] 내용요약 성희롱 2차피해에 대한 유형및 근로자, 관계인 설문조사, 피해자 심층면접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제를 위한 법제 등 연구

제목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담당부서 장애차별조사2과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 2015/12/04 구분 국내인권자료 유형 : 발간자료 / 발간자료-업무유형 : 인권침해 / 발간자료-자료유형 : 실태조사보고서 / 주제별분류 기관유형 : 기타 / 대상유형 : 장애인 / 차별사유 : 기타 / 장애 / 첨부파일 정신병원 격리 강박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pdf ※ 위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다운받아 설치하십시요. 뷰어다운로드[새창] 내용요약 이번 실태조사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 시설에 대한 최우선 개선 과제 및 중장기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신장애인권 증진 및 보호 관련한 대안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량..

과제정보 과제명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전화번호 02-2075-8772 연구기간 2013-04-04 ~ 2013-12-15 연구분야 여성권익증진 개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성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와 피해 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피해자 욕구, 지원시설의 서비스와 운영 상황 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및 피해 실태 추이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폭력 방지정책의 방향 설정, 사회 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 계약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황정임 계약일자 2014-04-04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

과제명 정신요양시설의 한국적 모형개발 연구-물리적환경 및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정신보건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8-13 ~ 2003-01-12 연구분야 정신질환 관리 개요 정신요양시설의 한국적 모형개발 연구-물리적환경 및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3년도에 발간된 자료이지만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듯합니다. 출처 : 프리즘

과제명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신보건기관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869 연구기간 2015-10-19 ~ 2015-12-04 연구분야 정신질환 관리 개요 ■ 정신보건 서비스 수요 반영한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 분류 및 역할 재정립 ■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기능 통합 ■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방안 마련 ■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이용 흐름에 따른 정신보건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 방안 ■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귀시설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공공누리정보 : 보건복지부의 창작 저작물인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신보건기관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과제명 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869 연구기간 2014-06-23 ~ 2014-11-28 연구분야 정신질환 관리 개요 1. 연구목표 □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직업재활 등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2. 연구내용 □ 정신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정신재활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제적인 정책경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신요양서비스와 사회복귀서비스에 대한 정책원칙과 정책방향 제시 □ 국내외 문헌 연구,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실태 조사,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서비스기능 확립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설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