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이고, 이○○은 원고를 위하여 일하는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은 택배 배송업무 도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부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받음 -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이 되자, 원고는 이○○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 이○○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함 - 이○○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