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킬 정도의 '반사회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취소를 명한 사안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원고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5293513 등록일 2016-02-23 유형 기타 생산년도 201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인권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최란 생산일 2016-02-22 라이선스 출처 : 서울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