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언론에 많이 알려진 존엄사 사건 판결문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할머니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할머니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2016. 1. 28. 이 사건의 의료비 관련 판결이 있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갑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을 구청에 파견되어 점검 중이던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30조, 제..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6상,26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