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인권매뉴얼
- 성소수자
- 세월호
- 정신요양시설
- 416인권선언
- 장애
- 인권도시
- 갱신기대권
- 선거권
- 성희롱
- 인권증진기본계획
- 이주민
- 세계인권도시포럼
- 인권위
- cctv
- 연구보고서
- 정신장애인
- 대법원
- 장애인학대
- 기간제근로자
- 인권교육
- 사회복지시설
- 교육자료
- 인신보호법
- 성폭력
- 장애인
- 실태조사
- 416연대
- 헌법재판소
- 인권조례
Archives
- Today
- Total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춘천지방법원]장애인시설장 관련 사건 본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4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유기치사, 사기, 감금, 유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4고합73_판결문_검수완료.pdf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건복지부]연혁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0) | 2016.09.22 |
|---|---|
| 허원근 일병 사건 관련 재판 기록 (0) | 2016.09.06 |
| [인사혁신처]2015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0) | 2016.08.19 |
| [고용노동부]파견계약 실태조사, 분석 및 외국사례 분석 (0) | 2016.08.19 |
| [행정자치부 예규]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0) | 2016.07.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