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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허원근 일병 사건 관련 재판 기록 본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관련 국가상대 손배소 기록
허일병을 총기 오발로 쐈다고 지목되었던 사람의 손배소 기록도 있음.
-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법률가들은 가능하실 수도...)
[오창익의 인권수첩]허원근 일병 아버지 허영춘의 마지막 투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2049355&code=990100
대법원 판례_2013다73957.hwp
서울고법 2010나30166 판결선고 요약자료.pdf서울고법2010나30166.pdf서울중앙지법2002가단341294 판결문.pdf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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