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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본문
상태 | 발효 |
---|
분야 | 인권 | |
---|---|---|
조약명 | 국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영문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조약약칭 | ||
채택일자 및 장소 | 2006년 12월 13일 뉴욕에서 채택 |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
기탁처 홈페이지 | www.un.org | |
원조약 발효일 | 2008년 05월 03일 | |
조건부 서명 |
서명일 | 2007년 03월 30일 |
---|---|---|
서명장소 | 뉴욕 | |
국무회의심의 | 2008년 04월 22일 제 [17] 회 | |
국회동의 | 완료 5.주권제약 2008년 12월 0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
비준서 기탁일 | 2008년 12월 11일 | |
우리나라 발효일 | 2009년 01월 10일 (조약 제1928호) | |
관보게재일 | 2009년 01월 09일 | |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21권 | |
유보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25조마호의 생명보호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considered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hereby ratifies it with a reservation on the provision regarding life insurance in the paragraph (e) of the Article 25. | |
당사국 현황 |
바로가기 |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 |
경로 | UN Treaty Collection main (https://treaties.un.org) -> Status of Treaties -> Chapter IV -> no.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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