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Tags
- 장애인
- 선거권
- 인권교육
- 성희롱
- 인권위
- 대법원
- 416연대
- 세계인권도시포럼
- 성소수자
- 연구보고서
- 교육자료
- 정신요양시설
- 인권매뉴얼
- 이주민
- 갱신기대권
- 416인권선언
- 헌법재판소
- 실태조사
- 기간제근로자
- 정신장애인
- 장애
- 인권도시
- 성폭력
- 인권조례
- 인권증진기본계획
- cctv
- 장애인학대
- 세월호
- 인신보호법
- 사회복지시설
Archives
- Today
- Total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의정부 지방법원_2017고합438 목사 부부 자살 교사 및 방조 사건 본문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떤 것이든 따랐던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하는 등 자살을 교사하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고인A는 피해자들이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B와 함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스타렉스에 태워 미리 물색해 두었던 북한강변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는 등 자살을 방조한 사건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08회에 방송되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목사인 피해자가 왜 선지자라는 사람을 따랐는지, 이런 방식으로 자살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고등법원_2017누4979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0) | 2018.06.17 |
|---|---|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안내서 (0) | 2017.02.15 |
|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0) | 2016.10.21 |
| [보건복지부]연혁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0) | 2016.09.22 |
| 허원근 일병 사건 관련 재판 기록 (0) | 2016.09.06 |
Comments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4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