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장애인시설장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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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기 옆사람 2016. 8. 23. 21:3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4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유기치사, 사기, 감금, 유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