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연대]해양수산부 인양 추진단 보고 자료와 인양 상황에 관한 질의
416연대 '미수습자수습과인양위원회'에서 해수부에 보낸 질의서입니다. 질의서를 읽어보시면 현재 인양 현황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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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 작년 세월호 인양 결정 이후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업체 계약이 이루어진 후, 인양의 구체적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수들기'는 세월호 인양의 관문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이 넘도록 연기되는 것을 보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인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양 결정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기도 했던 만큼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되는 배경은 정부에 있습니다.
3. 세월호 인양은 연습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무작정 서두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인양 계획이 최선인지,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 개시나 중단 결정은 누가 어떤 판단을 근거로 내리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패할 핑계만 쌓아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상 예보와 달라진 기상 상황으로 인한 연기는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기상 상황만 기대할 수 없으므로 평균적인 기상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인양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과연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인양업체 선정이나 인양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알리지 않은 탓에 계획이나 실행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선체 정리용역 관련 보고' 문건에는 "가능한 한 완전한 인양 성공"이라는 문구가 등장해 정부가 온전한 인양의 불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듯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는 것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보내니 성실히 응답해주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선체 정리용역 관련 보고' 문건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의 개요를 서술한 부분의 '목적'을 보면 '미수습자 수습 필요성'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체 인양의 목적에는 미수습자 수습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2. 해수부는 2015년 9월 모든 개구부의 유실방지망 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세월호의 창문, 출입구 등 모두 291개 개구부 중 유실방지망이 설치된 부분은 162개입니다.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실 방지 펜스 설치는 초기 계획에 없다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6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개구부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5년 8월부터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 조사에 들어가면서 D데크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 C데크 우현 선수부 갑판, 선수 트러스트 일부 등의 절단이 있었습니다. 절단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관 중입니까? 이와 같은 절단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닌데, 절단 전에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특조위 등에 어떻게 알리고 협의했습니까? 이후에도 작업 계획을 변경하게 될 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특조위와는 어떻게 협의할 예정입니까?
4. 선수들기 작업이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 고무폰툰 보완, 너울 내습, 태풍 영향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의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1) 5월 1일의 기상상황과 관련, 사전 예상은 어땠으며, 악화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1차 연기의 판단을 내린 주체(또는 단위)는 누구입니까? 작업을 연기할 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에게 미리 알리거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2) 2차 연기의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도 위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좌현측 스태빌라이저 제거와 관련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제거 필요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태빌라이저는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로서 침몰 원인과도 관련있는 장치입니다. 광주지법 재판에서 조타수 조 모씨는, 조타실에서 타를 원위치했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배의 양 옆에 날개(스태빌라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거일 텐데 제거 과정과 이후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3) 3차 연기는 고무폰툰 고박 문제로 연기되었습니다. 고무폰툰은 세월호의 부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기술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밀한 예측과 준비가 필요했던 작업인데 당시 실패한 이유는 예측 가능한 실패의 범위에 있었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실패였나요? 이후 방법을 조금 달리하여 고무폰툰 고박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4차 연기는 '갑작스러운 너울 내습'이 이유였다고 밝혔으며 당시 세월호 선체가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너울의 높이는 눈대중으로만 판단했다고 알려져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파고 1미터가 넘는다고 판단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시의 너울이 맹골수도 인근의 평년 너울로부터 얼마나 벗어나있는 상황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시 인양 현장 인근에 파고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5차 연기의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도 1) 질문과 같이 답변해주십시오.
6) 인양이 지연되면서 태풍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차 연기 역시 태풍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는데, 7~8월 태풍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향후 인양 일정과 추진계획은 태풍의 영향을 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조기에만 주요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풍 영향으로 다시 연기되는 상황은 세월호 인양의 완수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5.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인양 완료시점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는데, 고려해야 할 현장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현장의 변수를 고려하여 계획의 실행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결정 구조(주체, 논의 단위, 협의 단위 등)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변수가 발생할 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특조위와는 어떻게 협의할 예정입니까?
6.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인원을 확대하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잠수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보강되고 있나요?
7. '가능한 한 완전한 인양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은, 인양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완전한 인양'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양추진단에서는 '완전한 인양'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구체적 기준을 밝혀주십시오. 인양업체 선정 과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완전한 인양'이 가능한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 '완전한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8. 온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세월호를 보존하고 참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9.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과 의문에 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인양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 또는 유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10. 세월호 인양에 관심을 가진 누구라도 진행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검토했던 것이 있습니까? 검토했으나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수 신
해양수산부
발 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
*문의 : 416network@gmail.com Tel 010-7144-4025, Fax 02-722-0416
제 목
해양수산부 인양 추진단 보고 자료와 인양 상황에 관한 질의
날 짜
2016. 7. 19. (총 4쪽)
해양수산부 인양 추진단 보고 자료와 인양 상황에 관한 질의
<요청사항>
㰊￠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회신처로 2016년 7월 27일 18:00 까지 보내주십시오.
※ 회신처 : 416network@gmail.com, FAX 02-72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