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인권지기 옆사람
2016. 7. 13. 18:57
| 상태 |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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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분야 | 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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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 국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
| 영문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 조약약칭 | 국제인권규약(B) | |
| 채택일자 및 장소 | 1966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채택 | |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
| 원조약 발효일 | 1976년 03월 23일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무회의심의 | 1989년 10월 05일 제 [39] 회 | |
|---|---|---|
| 국회동의 | 완료 1990년 0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 제9차 본회의 | |
| 가입서 기탁일 | 1990년 04월 10일 | |
| 우리나라 발효일 | 1990년 07월 10일 (조약 제1007호) | |
| 관보게재일 | 1990년 06월 13일 | |
|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9권 | |
| 유보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규약에 가입한다. | |
| 당사국 현황 |
바로가기 |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no=IV-4&chapter=4&lang=en |
| 경로 | UN Treaty Collection main (https://treaties.un.org) -> Status of Treaties -> Chapter IV -> no.4 | |
| 관련조약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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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원문-원본.HWP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원문-원본.HWP
출처 : 외교부 조약정보/다자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