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판결문
인권지기 옆사람
2016. 4. 21. 18:27
언론에 많이 알려진 존엄사 사건 판결문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할머니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할머니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2016. 1. 28. 이 사건의 의료비 관련 판결이 있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다174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