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결정례

인권지기 옆사람 2018. 6. 17. 16:54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이고, 이○○은 원고를 위하여 일하는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은 택배 배송업무 도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부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받음

-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이 되자, 원고는 이○○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 이○○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함

- 이○○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이○○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 원고가 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원고 패소).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